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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메프 판매자 입니다.
오늘은 구영배 류광진 류화현 그들은 어디까지 막장으로 가는가, 고용노동부는 뭘했는가에 대한 주제로 글을 써볼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티몬 위메프 큐텐 임직원분들은 현재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4대보험료 및 연말정산 횡령까지
임금도 퇴직금도 못받았는데 회사로부터 횡령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제 5호에 명시하고 있으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며 임금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한 기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퇴직시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37조에 의거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 109조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영배와, 류광진 류화현은, 임직원분들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근로기준법 마저도 위반하셨습니다..
플랫폼 한곳에서만 미지급 퇴직금이 60억이 넘는다고 하며 감히 예측컨데.. 임금 퇴직금 모두 합산하면 400억이 넘을것으로 추산됩니다.
2. 4대보험료 및 연말정산 횡령 등
이제는 하도 놀랍다 못해 여기서 끝냈을리가 없지 라는 생각으로 좀더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4대보험료와 연말정산금 마저도 횡령했습니다...
혹시 4대보험료 납부 시스템을 모르시는분이 있을까하여.. 살포시 풀어서 설명해볼께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근로자 누구나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며, 4대보험의 비용의 주체는 회사와
근로자가 분담하여 납부하되,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때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대신, 회사가 근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료
를 보관하고 있다가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구영배 류광진 류화현은, 4대보험료 마저도 미납했습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임직원분들의 분담금을 회사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먹튀하고 납부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법 제 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 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액대가 5억이상 넘을 것을 추정되는바 '특정경제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의 2에 따
라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도무지 이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판매자들의 판매대금도.. 구매자들의 구매대금도...
이제는 임직원분들의 임금 퇴직금과 4대보험료 연말정산금도 손에 들어갔다하면 사라집니까?.
혹시 전국민을 대상으로 마술쇼라도 보여주시는거 아니죠???..
3. 고용노동부
우선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 갑자기 밀려드는 수백건의 임금체불에 빠르게 대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할말은 해야할거 같습니다..
티메프 및 큐텐 임금체불 사건은 이번일 뿐만이 아니라, 틈틈히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수당 미지급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티메프 및 큐텐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지속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상태에서 7월에 티메프 이슈가 터졌습니다.
즉 고용노동부입장에선, 티메프 및 큐텐에서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등의 이슈가 발생될 여지가 있을수 있겠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 하고 장부
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 11조 "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
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을 현장조사 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티메프 및 큐텐에 대한 현장근로감독 점검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하셨습니까? 판매대금도 구매대금도 지급못하는 상황인데 임직원들의 임금은
걱정안되셨습니까?? 고용노동부가 점검 했어야 할 일이지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오늘 저는 해당글을 쓰면서 조사해보니, 큐텐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에이 설마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권고사직하고 임금도 못줬으면서도 뻔뻔하게 연락하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
오늘이라도 써달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1년전에도 여러명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민원 들어 갔었
답니다.. 그런데도 왜 고용노동부는 점검을 안하셨습니까?
만약 고용노동부가, 티메프 사태 이전에 민원이 자주 들어왔을때 고용노동부의 책무를 다하였더라면,
백번 양보해서, 티메프 이슈가 발생 되었을때 현장근로감독 점검을 했었더라면 피해가 이만큼 커졌을까요?
전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역시 관리감독의 소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4. 결어
저는 티메프 사태를 직접 경험하면서, 왜 이지경까지 왔는가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맨처음엔 구영배 류광진 류화현이 작정하고
저지른 계획 범죄에 놀아났다고만 생각했지만, 알아가면서 중소기업유통센터,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방임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에 발생됬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디 이게 끝이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계획대로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법률이 과연 추가적인 티메프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까 라는
글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수천명의 임직원분들의 임금 퇴직금이 손해를 입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의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이 있긴 한겁니까?
제발 한곳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ps 영배야 광진아 화현아 인간적으로 임금은 건들지 말았어야 하는거 아니냐?... 빨리 해결하는게 어때???
다음주까지 정리 안해주면..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할꺼고 문제 있는거 하나 하나 다 발라서 민원접수할거야..
검찰조사 받느라 바쁘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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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초유의 무정부상태인 것 같습니다.]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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