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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도입 이후에도 주식투자를 이어가려는 큰손들, 부자들은 어떻게 양도세 폭탄을 피해 가려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법인세 거의없고 자금 조사가 어려운 조세회피지역으로 유령법인,차명으로 자금 세탁 및 경유하여 세금 한 푼 안내고 다시 국내 주식시장에 빨대 꽂는 방법이 있고
그 밖의 다양한 편법 및 꼼수가 생겨나겠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개미들도 결국 공제한도 2천보다 점점 낮아지는 기준에 어느새 전면 양도세 두들겨 맞고 있겠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7월 양도세 최종 확정안이
미국과 같은 소득구간별, 부양가족(혼인등)에 따른 양도세 구간 차별화, 장기투자 우대의
혜택 등이 없으면 시중 유동 자금의 주식유인은 차치하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출도 우려됩니다.
역대급 유동장세에서 거래세도 폭증하는데 차라리 거래세를 유지하고 부동산 출구머니 및 시동 유동 자금을
흡수하여 주식시장 박스피를 탈출하도록 길을 터 주는게
세수 확보에도 긍정적인데 왜이리 역풍만 불러 일으킬
정책을 내는지 참으로 답답하네요.
저는 대주주 기준+양도세 콤보 두들겨 맞을상황이라 억단위 세금내느니 차라리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를 고려중입니다. 과연 저만 이런 생각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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