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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폐지 가능한가?40

이베스트증권 전승배 연구원은 "주식양도세 부과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미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금융투자소득 과세는 투자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원칙 하에 마련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0.15%로 인하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주식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데 시행시기, 과세범위, 공제한도, 과세표준, 세율 등 주요 내용이 법률에 명시돼 있어 시행령을 통한 변경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과세선진화 당위성 측면에서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정책 우선순위가 주식보다는 부동산 관련 법안(임대차 3법, 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을 것으로 보여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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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가득히 / 표 얻을려고, 대통령권한 밖인 걸 공약으로 낸거죠 11 1

다른의견 0 추천 0 기쁨가득히

사실상 불가능

2022-03-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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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5 PpPpPp1
주식투자자 양도세 보고 찍은 사람 통수 터지는건가여.... ;;;
2022-03-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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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11 기쁨가득히
표 얻을려고, 대통령권한 밖인 걸 공약으로 낸거죠
2022-03-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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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PpPpPp1
공약은 안믿거든여... 제가 투표한 6명의 대통령중에 공약 지킨거 몇명안됩니다.... 

믿고 찍는 사람들이 안쓰러울뿐임 ;;

2022-03-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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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PpPpPp1
몇명 -> 몇개
2022-03-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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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퇴근시켜주세요!
소득세는 그렇다치고 증권거래세 저거 폐지해야되는거아님? 농어촌세금을 왜 주식에서 떼어감
2022-03-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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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ㄱㅁ망

현정부의 기조가 그쪽이었는데 완전 폐지가 되면.. 거래세는 살아남겠죠

그리고 현 정부 진행하고 있는거도 5년 정산에 연 5천인데... 이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2022-03-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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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Ciaccona
2023년 금융종합과세 하면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향쪽으로 간다고 본 기억이 납니다

2022-03-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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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공약은 지키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2022-03-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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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freeT

국짐당은 대체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공약은 지키라고 말하는게 아니다...

진보는 대체로 지키려고 하죠. 진보는 안하면 표를 이후에 안주니까요. 하지만 국짐은 안지켜도 원래그런놈들이니 하죠

2022-03-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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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파퓰러스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임. 여성가족부 폐지도 정부조직법 개정못하면 불가능해요. 손실보상도  예산안 국회처리 못하면 불가능하고 ㅇㅇ

 

주식양도세도 마찬가지임 ㅇㅇ

 

국힘에서 발의할때 민주당 계속 반대해보라고 하세요. 

 

그냥 가불기 거는 공약이에요.

2022-03-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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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다크도리
여가부 실제 폐지할 마음있으면...이준석 홍준표 여명숙 정도를 여가부장관 임명하면 될겁니다.

그럼 폐지에 준하게 될테니까요. 그럴 의지가 있냐의 문제지

2022-03-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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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1 볼보로스

우리 열이가 한다면 합니다. 

2022-03-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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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4 공지사항

일단 2년 정도 유예는 가능하겠죠.

이거 시행되면 국힘과 폐지 반대한 민주까지 타격이 클 듯.

2022-03-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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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기쁨가득히
유예도 불가능
2022-03-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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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7 추천 7 -아루가스-

문재인이 만든건 다 없애야죠

2022-03-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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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말랑말랑~
아 양도세 폐지 될까 기대했는데 ㅜㅜ
2022-03-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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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다크도리
폐지는 못하더라도 유예는 가능할겁니다. 그래야되구요
2022-03-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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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0 기쁨가득히

불가능합니다. 

2022-03-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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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2 내마음에봄

불가능한건 없습니다.

대통령도 마음에 안들면 끌어내리고 갈아치우는 세상인데 뭘 서류 몇개 고치면 되는거지.

2022-03-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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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기쁨가득히

@내마음에봄 

어떻게 고친다는거죠? 

2022-03-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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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0 내마음에봄

@기쁨가득히 잘~

2022-03-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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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서울탈출
2년정도 유예 기대합니다~
2022-03-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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