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미만 주식 양도세 폐지한다는데..16
- [* 비회원 *]
- 등록일 2022-05-21 06:29
- 조회수 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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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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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대주주 양도세라는 세목 자체가 이상합니다. 마치 대주주에게는 특권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고 소액주주는 세금을 안내는 대신 불평등한 구조를 받아들이라는것과 같죠. 지위 고하와 빈부를 막론하고 민주주의의 모든 1표가 동일하듯, 주식회사의 모든 1주가 같은 가치가 있다면 세금도 동일해야 이치에 맞겠죠 하지만 한국 시장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대주주 양도세라는 불평등한 세금을 당연시 했는지도 모릅니다.
주주자본주의 구현 -> 금융 투자 소득세 과세 라는 순서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주주자본주의 구현은 빠진채 세금만 선진국 따라하니까 여당이였던 민주당은 천만 개인투자자들에게 역풍을 맞은것이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시장 현실이 어떤지 모릅니다. 법이 지켜주지도 않는 무법천지에서 세금 내라고 하면 그게 날강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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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우폰사줘야지
현재 대주주 아닌 개미투자자는 양도세 면제이고, 내년부터는 개미라도 주식매도한 그 해 수익이 5천만원 넘으면 과세합니다. 중개형 ISA를 든다던가, 평가이익이 5천 넘을 때 몇년에 걸쳐서 나누어 팔면 세금회피됩니다(물론 그 사이 주가 떨어지면 개망이지만요). 이걸 해야 증권거래세 폐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개인의 취향문제입니다. 핵거지도 다같이 거래세낼래? 아니면 주식로또 당첨시 세금 한푼도 안 낼래? 저는 운이 없는 인생이라, 내 인생에 1년에 주식수익 5천 넘길일이 없으므로, 거래세 없어지는걸 선호합니다. 증권사가 티 안나게 거래세 떼어서 체감을 못할뿐, 저의 경우 1년에 10만원 정도네요;;; 손실실현해도 거래세 내는거는 진짜 후진국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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