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사우디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사우디와 155억불 수소협력530만배럴 '비상 원유'도 확보"54

이명박이 맺어놓은 MOU만해도 몇 건인데요 -_-a

@참쉽죠? ㅋㅋㅋㅋ ㅈㄹㄴ

@Zephyroz 제가 명박이 mou 조항 대변햇어요?

mou를 무조건 법적 효력 없다고하니, 틀린말이라고한거지

@정의는뒤졌다 네 닉값따라 가세요:)

@참쉽죠? 

강제성이 없는데 무슨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걸까요...??

@Zephyroz 말이안통하네진짜..

@참쉽죠? 

강제성이 없는데 무슨 법적 효력이 있냐니깐 왜 자꾸 딴소리에요?

MOU가 뭔지는 알아요???

내가 너랑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하겠다 같은 일종의 합의문이고 당연히 계약을 체결할 때만 의미가 있음

심지어 MOU 자체에는 구체적인 내용없이 '~~사업/계약에 있어 양 국가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같은 두루뭉술한 내용만 들어있을 수도 있음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MOU 100만장 쓰고 계약은 하나도 안해도 되는데 무슨 법적 효력이 있다는거임??

@Zephyroz MOU 뜻풀이가 중요한게 아니고, 어떤 내용으로 협약서를 작성하는지가 중요하다는겁니다.

MOU 불이행으로 수십수백억 뱉어낸 케이스들은 알고서 효력이야기 꺼내시는거 맞죠?

국가별 MOU의 표준 협약서들도 있고, 나라 별 MOU에 대한 경중도 다 다릅니다.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1334181 

좀 찾아보세요 좀 

@참쉽죠? 그건 MOU라고 이름만 붙여놓고 강제성을 띈 조항을 넣어놓은 경우죠

업무상 비밀유지 조항이나, 손해배상조항 같은걸 넣어놓고 단순 협약서라고 하는게 더 웃긴거 아닌가요?

그런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계약서가 아니라 MOU를 맺는건데 조항 잘못넣어서 배상하는 경우면 MOU 작성한 놈이 등신인겁니다

우리나라는 MOU가 익숙하지 않은 문화라 그렇지 협상 단계에서 MOU 작성시 법적구속력 배제조항을 맨 앞에 넣는게 기본인데 국가 간 MOU에 그런 조항을 안넣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건 '담당자가 문구 잘 못 넣어서 옴팡 뒤집어 쓰는' MOU 말고

국가간에 일반적으로 날려대는 MOU 얘기하고 있는건데 이름만 MOU고 멍청하게 안에 강제조항 잔뜩 넣은 케이스까지 고려해야 합니까?

@Zephyroz 누가 MOU를 단순 협약이라고 해요???? 본인이 정하셨어요?  강제성 있고 법적 구속력이 있어도 MOU 맞습니다.

'담당자가 문구 잘 못 넣어서 옴팡 뒤집어 쓰는' << 어떤 바보같은 사람이 검토도 없이 뒤집어 쓰는 체결을 합니까?  MOU가 장난이고 함정조항으로 상대방 맥이려고 하는 행위예요? 

약속을 어길 때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거죠.

자꾸 본인이 특정 누군가가 체결한 MOU를 머릿속에 심어두고 생각하니까 말이 안통하는 겁니다.

내용이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면서 일단 MOU라고 까기 바쁜 것 자체가 우둔한거죠.

@참쉽죠? 

그래서 이명박이 성사한 MOU가 뭐가 있는데요??

애초에 MOU의 의미가 협상 과정 중에 상호이해한바를 문서로 남겨놓은 것에 불과하고,

그 때 구두 합의가 되었다면 강제성을 띄는 조항을 넣을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계약 전 의사를 타진하는 단계에서 작성하는 만큼 일반적으로 법적구속력 베재조항을 포함하는게 MOU 입니다

애초에 약속 조차 아닌데 

'약속을 어길 때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 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 생각은 이렇고, 니 생각은 이렇다는 식으로 서로의 생각을 understanding 하자는 차원에서 작성하는 문서라서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특별한 경우에나 구속력을 갖는 조항을 넣는다는데 국가 간 MOU에서 어떤 멍청한 놈이 그딴 조항을 집어넣냐구요

아 UAE에 국군 자동파병 조항 몰래 집어넣고 온 새끼가 있긴 했네 -_-a

@Zephyroz 프레임 씌우지 마시구요.

저는 특정인이나 특정국가의 mou를 언급한적 없을뿐더러, mou의 삽입된 내용에 따라 법적 효력 유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본인은 왜 자꾸 명박이나 윤석렬의 mou 끌고와서 멍청하니마니 소리를 반복하십니까.

국가간이든 회사간이든 조항 삽입은 양자가 결정할 문제고 그 과정에 몰래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MOU, LOI, LOC, 컨트랙 다 약속이라 표현할 수 있구요.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집중하시는듯 하니 참고하시라고 친히 캡쳐떠드립니다.

@참쉽죠?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랑 Contract 계약이 누가 똑같은 '약속' 이래요?

법적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면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구분 못하는 분이 뭘 자꾸 아는 척 나서실까....

참고로 MB가 맺은 국군 해외파병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법적 제약이 걸려있는데, 국회 동의 없이 지 맘대로 MOU에 넣고 온거라 문제가 됐었죠

행사 할 수 없는 권리를 MOU 당사자라고 마음대로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님이랑 상관없는 사람이 님 재산을 처분한다고 제3자 간 MOU를 맺을 수 없는거랑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