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가 부족하면 소득세에서 걷어가면되죠56
- 바코드닉네임
- 등록일 2024-04-11 10:26
- 조회수 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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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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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코드닉네임
ㅇㅋ 법인세도 있네요 근데 법인세는 소득세 다음이고 소득세 무임승차부터 뜯어고쳐야죠. 돈 벌면서 단돈 1원 한푼 세금으로 안내는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결론적으로 법인세건 소득세건 걷을게 많은데 왜 금투세를 걷어가냐 이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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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바코드닉네임 한국은 소득이 상위권에 부가 집중되는 양극화 최상위권 나라입니다. 백화점, 해외여행 등 상위권은 돈쓰지 못해 안달난 나라예요.
반면 하위권은 기계, 로봇에 일자리를 뺏겨서 백수죠.
그나마 직장 잡아도 81%가 중소기업이고 평균월급이 266만원 입니다. 저소득층에 세금을 안걷는게 아니라 못 걷는 겁니다. 한국 물가는 이미 세계최고라 지금도 저출산인데 세금까지 걷으면 출산율 0.1-0.2% 찍을 겁니다. 소득감소는 수요부족을 야기하고 결국 기업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죠. 즉 저소득층 수입을 증가시키지 않고 세금만 늘리면 나라 망해요.
반면 선진국은 미국 같은경우 저소득기준도 7-8만 달러죠. 이말은 부자들은 엄청나게 벌지만 가난한 사람도 애낳고 그럭저럭 살수 있는 정도고요. 미국경제뉴스보면 알겠지만 일자리가 남아돌고 있고 요즘 많이 올라갔다지만 의식주 물가도 그럭저럭 살수 있을정도죠. 미친 한국 물가마냥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체감 경제는 출산율 보면 알수 있습니다.
====== 누가 전세계 매출 1위냐…신세계 강남·롯데 잠실, 치열한 경쟁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9529
직장인 평균 월급 333만원…대기업 563만원 vs 중소 266만원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228_0002209074
국내 기업의 99.9%는 중소기업…근로자 비중은 81.3% http://m.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342
[그래픽뉴스] 한국, 2021년 로봇밀도 세계 1위…사상 최고치 기록 https://kidd.co.kr/news/230598
'사실상 백수' 450만명…자력형 취준생 8년만에 최대 증가 https://www.yna.co.kr/view/AKR20170120177500002
1인가구 기준 LA 7만650불 이하·OC 8만400불 이하 저소득층으로 분류 https://news.koreadaily.com/2023/06/26/economy/economygeneral/202306262007449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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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0416
전업투자자들 세금 한푼 안내고 수천.수억 벌면서 국가 혜택은 다 누리는거 잡을라면 금투세 해야죠.
그리고 매번 얘기하지만 개미들은 어차피 95프로가 금투세 상관 없어요. 요기 증포 글쓰는 사람 상당수가 전업이라 그런가 금투세 발짝 장난 아니내. 내주위 소소하게 개미들 금투세 뭔지도 모르던데.. 설명해도 5000만원 벌면 기꺼이 낸다는 사람 태만임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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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셉요
정신차리세요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둬들어지는 세수 상당수가 개미 거래세입니다. 더욱이 주식시장에서 전업으로 큰돈 번사란은 현행대로라면 양도세 납부합니다. 대주주요건으로요. 현재의 금투세는 전적으로 10억 이하 개미가 타겟이 된정책이에요. 오히려 돈 많고 부자 큰손들은 거래세가 줄어서 감세입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네요. 그리고 현재 민주당은 5천도 많다고 손볼 생각하고 잇습니다. 참고로 현행 금투세는 금투협이 주체로 만들어진겁니다 그들은 거래세가 줄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건데도 개미들이 오히려 우리는 해당 사항없다고 좋다고 하는 상황이 웃기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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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0416
ㅋㅋ 대주주 조건은 알고 얘기하시죠. 누가 수백억 자산가 얘기인가요?? 대주주 불리는 사람들 대부분 세금 잘내고 돈도 많은거 잘알아요. 개미 개미 하는데 그런 놀리면 나리 세금 제일 많이 내는건 월급쟁이 임. 그러면 월급쟁이 세금도 깍아주던가. 그리고 10억 수익이라하는데 10억수익이 대체 왜 개미인지. 주식 10억 돈벌려면 수백억 자산가지 대체 개미 개미 하는 이유가 궁금하내. 누차 말하지만, 절대 다수 개미는 금투세를 내고 싶어할만큼 돈을 벌고 싶어함. 금투세 내는걸로 제일 피해보는사람은 절대 개미가 아님. 수천,수억 돈을 벌면서 세금한푼 안내고 나라혜택은 다 받는 전업투자자및 돈많은 사람들임.
돈없는 폐지 줍는 노인들이 이재용 상속세를 거정하는 것 마냥 금투세를 왜 걱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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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셉요
@lucky0416 진짜 잘모르시네요.. 대주주요건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지분율이랑 투자금으로 구분하고 종목당 10억을 보유하면 대주주요건에 적용되어 주식 거래 수익에 양도세를 내고 잇습니다. 수익을 10억을 말한게 아니라 투자나 신용으로 잔고기준 투자금 10억을 말한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건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소득세 기준 상위 10퍼센트가 근로소득세 74%차지하고 잇구요 평균 소득 월급쟁이들은 소득세비중이 낮고 저소득은 무임승차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보다 법인세가 더 많다고 알고 잇습니다 이거도 틀린거구요.. 금투세에 대해도 틀린게 이미 주식거래 하면서 거래세를 내는데 이중과세를 하는게 문제이고 이 이중과세는 개인투자자들만 해당하는겁니다. 뭔 소린지를 모르겟다면 기관과 개인과 외국인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잇는데 금투세에서 과세하는건 개인에게만 해당한다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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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셉요
@lucky0416 그리고 주위에 전업이나 주식투자에 깊이잇게 하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시나본데 전업하는분들은 금투세 하면 감세효과 납니다. 거래세를 반으로 낮춰주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절세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순수 과세를 쳐맞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소득에 과세하기에 장투 가치투자 위주로 하는 직장인이랑 개인투자자에게 큰 과세가 됩니다. 단타나 스켈핑하는 전업투자자는 오히려 금투세로 거래세가 내리면 쌍수들어서 좋아할일이에요. 참고로 현재 제 계좌기준 올해 마이너스 1200 정도이고 낸 세금은 4천입니다. 만약 금투세로 거래세가 반으로 줄면 플러스 800이 되죠.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금투세가 감세효과입니다 잘 생각해보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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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셉요
@lucky0416 그리고 왜 걱정하냐? 난 해당없다 보통은 해당 없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는데.. 생각을 좀 해요 ㅡ 금투세를 하는 목적은 과세한다는건데 가 대상이 개인투자자가 대상입니다. 기관과 외인은 해당사항이 없고 절세효과가 나구요. 그럼 만약 세수가 생각에 못 치면 금투세 법을 개정해서 공제액을 낮춰 더 많은 세수 확보를 노리겟죠.. 지금 당장도 공제액 5천은 높다고 시행도 전에 낮춰한다는 말이 나올정도입니다. 세계에서 거래세와 양도세를 같이 내는 이중과세를 하는곳리 없습니다. 그 이중과세의 대상이 개인투자자에고 세수 확보가 잘 안되어 공제액을 낮추면 지금처럼 난 해당 없으니깐 괜찮아? 라고 말할건가요? 애초에 과세 대상이 개미투자자들만인게 문제인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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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0416 / 전업투자자들 세금 한푼 안내고 수천.수억 벌면서 국가 혜택은 다 누리는거 잡을라면 금투세 해야죠. 그리고...
바코드닉네임 / ㅇㅋ 법인세도 있네요 근데 법인세는 소득세 다음이고 소득세 무임승차부터 뜯어고쳐야죠. 돈 벌면서 단돈 1...
바코드닉네임 / 참나 진짜 염치없는 거렁뱅이들 많은듯싶네요. 돈 벌면서 어떻게 단돈 1원 한푼 안낼수있는지 ㅉ
바코드닉네임 / 여기서 복지 얘기가 나올건 아닌거같고요 소득세 많이 내란게 아닙니다 일년에 만원 납부 조차도 어렵나요? ...
살려주셉요 / 정신차리세요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둬들어지는 세수 상당수가 개미 거래세입니다. 더욱이 주식시장에서 전업으...
[* 비회원 *] / 북유럽은 저소득층도 세금 50%씩 걷어서 복지 주는거에요 우린 안걷으니 안주는거 근데...
dnjsepdl / 법인세건 다른사람 소득세건 올리는건 상관없는데, 내가 내는 금투세는 왜 걷느냐가 핵심인건가요?ㅋㅋㅋ
Trilemma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면서 근로소득 실질 면세 40% 들고 오면 갑자기 말이 바뀌는 사람들이 재밌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