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해외주식 양도소둑세증세 가능성 크지 않을까요?9
- 청담러어닝
- 등록일 2024-06-04 23:25
- 조회수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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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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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nkd
금투협에서 거래세 폐지를 민주당 이해찬 의원에게 청탁하면서 금투세가 만들어진 겁니다.
2021년 증권거래세가 최고 많았는데 16조원이였고 이걸 없애면 외국인 기관만 노나는 겁니다. 금투세로 사모펀드 최고부유층 감세가 49.5에서 22-27.5로 감세되는데 여기서 8조원 정도 감세될거로 추정됩니다. 외국인 기관 거래세감세 최고부유층 사모펀드 감세 합이 거의 15-20조 되는 초부자감세가 금투세입니다. 부자감세 해주면 세수가 심각하게 펑크나니 금투세를 만들어서 개인투자가 보고 대신 세금 내라고 땜빵 과세하려고 하는데 예상세수가 1조3천억입니다. 20조 부자감세 해주고 1조3천억 금투세로는 땜빵이 안됩니다. 그래서 5천 공제도 250만원까지 축소해야 된다는 주장이 민주당 측에서 나오고 있고 건보료8프로까지 합산해서 국장 미장 30-35까지 증세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돈을 외국인 기관 거래세와 사모펀드 수백억씩 가입하는 부유층이 내던 세금이였는데 금투협이 자신들은 감세받고 개인투자가만 증세 독박쓰게 설계한 대규모 부자감세법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특혜 받은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거래세 감세를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금투협과 사모펀드가 감세받은걸 절대 포기할리가 없고 금투세 강행하려고 하는겁니다. 결국은 정부 재정이 구멍나는 만큼 개인투자가에게 부담을 떠넘기려고 하는건데 금투세 본질은 부자감세로 구멍날 세수를 미장 국장 투자하는 개인에게 증세로 떠넘길수있냐 줄다리기 하는 상황인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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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nkd
미장 국장 30-35 세율로 같이 증세되는게 현실화 되면 국장해야될 이유가 없죠. 국장 투자가 모두
국장 버리고 미장만 할겁니다.. 금투세 안내는 방법도 있는게 외국인 기관 법인은 금투세 제외고 개인투자가만 금투세 대상입니다. 법인 경우 금투세 대신에 법인세를 내는데 법인세는 2억까지는 9프로 200억까지 19프로로 알고 있거든요. 법인세는 금투세보다 세율도 대폭 낮은데 각종 경비처리 가능해서 아예 세금을 안내거나 세금 대폭 축소도 가능합니다. 금투세 도입되면 주식투자 법인설립 회사가 대거 만들어져서 부자들은 빠져나갈거고 법인 설립 힘든 직장인이나 평범한 일반인만 금투세 내야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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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환경 좋은 나라가 어디 없는지 찾아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