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이재용 (한국에서 태어나 럭키비키야)17

삼성전자 주가 보면서 많이들 고민이 많으시죠? 

이재용 회장이 취임한 이후로 주가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아서 아쉬움이 클 텐데요

이재용 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삼성전자를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으로 장악했죠.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까지 포함해서 그 수법들을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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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1996년)

배경: 이재용 회장은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확보했어요. 당시 에버랜드는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했죠.

논란: 전환사채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재용 회장 등에게 발행되어, 그룹 지배권을 승계하려는 편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이로 인해 경영진이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2015년)

배경: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재용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했어요.

논란: 합병 비율이 이재용 회장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었다는 의혹과 함께, 국민연금이 이 합병에 찬성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죠.

3. 순환출자 구조 활용

배경: 삼성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로 그룹을 지배해왔습니다.

논란: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통제할 수 있지만, 이는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4.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배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처리 과정에서 고의로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있었죠.

논란: 이게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조치였다는 주장이 있었고, 검찰 수사와 재판도 진행되었어요.

5. 뇌물 공여 및 부패 스캔들 (2016년)

배경: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논란: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이재용 회장은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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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같은 내부자 거래 및 배임 행위: 미국에서는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이런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며, 위반 시 막대한 벌금과 함께 최대 2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뇌물 공여 및 부패: 미국은 '해외부패방지법(FCPA)'으로 국내외에서의 뇌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개인은 최대 5년 이상의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부정 및 사기: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등에 의해 회계 부정은 최대 2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주주 이익 침해: 주주들을 속였다면 추가로 형사 처벌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수십 년의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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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한국과 미국의 기업 문화와 법률 적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에서 태어난 재드래곤 형님 참 럭키비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