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를 없애고 금투세 하는게 맞는 방향일듯하네요.13
- 클로로루시
- 등록일 2024-09-24 13:34
- 조회수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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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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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준
추천드립니다.
금투세의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는게 맞는거죠.
무조건 금투세 폐지를 외치는건... 수익이 나도 세금 내기 싫고 계속 꿀빨고 싶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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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nkd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76412?sid=100
증권거래세가 21년 16조원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부 수입입니다. 위기사를 보면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이권단체 금융투자협회 권용현 회장이 민주당 이해찬 의원에게 로비청탁해서 금투세가 도입된겁니다. 기재부는 현행 거래세 방식을 원했고 금투세 반대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거래세 세금 내기 싫다고 민주당에게 로비 청탁하면서 거래세감세 + 국민 독박과세 금투세 도입된겁니다. 매년 10-16조씩 들어오던 거래세가 줄어드니까 그돈 땜빵하려고 국민들에게 대신 세금 내라고 금투세 독박 덤텡이 과세법 만든거예요. 금투세 도입되면 예상되는 금투세가 1조3천억인데 거래세가 많이 들어올때 16조원 + 사모펀드 상위1프로 부자들 49.5에서 22로 부자감세 되는데 누구는 8조 10조 예상이 다른데 합산하면 매년 20조씩 부자감세 세수 펑크가 납니다. 부자감세 20조 해준 만큼 국민들에게 세금 더 거둬서 땜빵하게 만든게 금투세 만든 목적이예요 민주당이 금투세 도입해서 복지예산 쓴다느니 이거 다 거짓말인게 거래세 사모펀드 감세가 무려 20조원 가량 되서 있던 복지마저 없애던가 국민들에게 세금 더 거둬서 외국인 기관 상위1프로 부자들 감세해준거 메꿔야 됩니다 이득을 취하는 자가 범인이고 이들이 뒤에서 정치인들을 움직이면서 금투세 강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투세로 이익보는 자들은 외국인 기관 상위1프로 부자들과 사모펀드고 국민들만 독박쓰는 겁니다 금투세는 조세정의 목적으로 추진된게 아니라.. 금투협과 사모펀드 이권카르텔 업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로비 청탁한 정경유착 스캔들로 봐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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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VIE-EN-ROSE
금투세는 말만 금투세지
부동산 사모펀드 감세정책이죠.
증시에 악영향만 주는 정책이고
지금 증시와 관련된 논쟁들이 사실상 전부 쓸데없는 논쟁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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