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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공개토론을 마치고> 이소영 의원
오래 기다리던 '금투세 공개토론'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저도 유예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사실 흔쾌한 마음으로 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8월 초 제가 정책의총 소집을 요청한 이후 오늘까지 두달이나 걸렸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자유로운 토론을 하지 않고, 시간제한을 둔 생중계 행사를 만든 것 역시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어렵게 마련된 기회이기 때문에 성실히 참여했습니다.
시행과 유예 중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토론을 보신 분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생중계 토론 현장에서 임기응변으로 논박하다가 튀어 나온 작은 표현만을 가지고 전체 토론을 평가하지는 말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의견을 말하기 위해 앞뒤 맥락을 급히 축약하다 보면 본지와 달리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우리 당이 유예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당내 많은 분들이 설득되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라도 증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쟁점이 다 나와 있는 마당에, 더 미룰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저는 빠른 유예 결정을 다방면으로 촉구하면서, 내일부터는 "연내 상법 개정"을 위해 집중적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증시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태들을 근절하는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올해 6월 경제단체 연명으로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낸 이후로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상황이라 민주당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모쪼록, 이번 금투세 논의를 통해, 정치권이 ‘자본시장의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soyoung8lee/223594731991 어줍잖은 밸류업은 개소리고 진정한 밸류업은 상법개정이 시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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