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금투세에 꿀 발라놨나 포기를 모르네52
- 폭풍흡입
- 등록일 2024-10-15 14:20
- 조회수 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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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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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nkd
사모펀드 49.5에서 22로 감세되는거 민주당 그누구도 제대로 답변 안하고 얼버무리고 있죠. 몇달 전부터
금투세 유예한다 강행한다 말바꾸면서 이야기 나오다가 토론회후 결정한다 정리가 안되니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소영 의원이 빠른시일내 결정한다 하고서 또 시간만 끌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죠. 몇달째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거 보면 사모펀드 이익 포기할수없는 꿀단지인가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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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궝기
3. 부동산펀드에서 환매를 이용해서 배당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만들 수 있다(배당세 > 금투세, 적용 세금 변동 가능)는 소리 있는데 역시 틀림. 부동산펀드는 공모든 사모든 자본시장법상 환매금지가 의무임(의무가 아닌 일부 사모펀드도, 일부 현금화가 불가능한 부동산의 특성상 만기를 설정하고 환매금지로 할수밖에 없는게 현실). 따라서 환매를 이용해서 적용되는 세금을 변경할 수 없음. 설사 그런 절차를 취하더라도 국세기본법 14조에 의해 소득의 실질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https://m.ppomppu.co.kr/new/bbs_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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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만 환매는 불가능하나 개인이 채권양도를 이용해서 절세를 시도할 수는 있음(법인은 어차피 금투세 적용대상 아님). 예를 들어서 5억 투자한 개인이 부동산 매각계약 체결 후 대금이 실제로 입금되기 전이나, 입금 후라도 청산 전까지, 수수료, 비용, 세금 등을 공제한 후의 개인수익(배당금)을 대략 추정해서 지인이나 특수관계인에게서 5억+추정배당금을 받고 자기의 펀드지분을 채권양도하는 형식을 취할 경우에(채권양수인은 실제 청산시 발생하는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도록), 현재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나 금투세법 시행시는 형식상으로는 채권양도 소득이라서 금투세가 적용됨. 국세청에서는 이런 경우 또한 실질과세를 이유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려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다퉈볼 실익이 있다 판단할 것이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런 분쟁은 계속될 것임.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려면 금투세를 시행하더라도 펀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는 금투세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면 됨.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면서 지분양도로 인한 소득을 생각하는 사람이 애초에 얼마나 될지. 또한 이 세금의 이름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아닌 금융자산양도소득세가 맞음. 부동산양도소득세라 하지 부동산투자소득세라 하지 않는 것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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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lracer
@궝기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사모펀드 감세된다는거 인정했습니다. 기존 사모펀드 세율이 부당하다고 까지 말하네요. 올려주신 내용과 야당 위원 얘기가 또 다르니, 뭐가 맞는건지 혼란스럽군요. 어찌되었든 정말로 사모펀드 특혜목적이 아니라면, 사모펀드는 금투세 적용 받지 않는것으로 명확하게 금투세 법안 수정 후에 시행해야지, 그대로 강행하면 사모펀드 특혜 의혹은 그대로 확정되는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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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lracer
민주당 진성준 의원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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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의족구존문가 / 민주당에서 쫒아내려고 찢재명 거리던 애들이 재명세에 발작하는 꼴이란 ㅋㅋ 니들도 두창이가 민주당 후보로...
황금뽐뻐 / 어그로 그만 좀 끄세요. 역하네요.
뽐쩡 / ㅇㅣ거나 한번 더봐라 ㅋㅋ 니들여신 명시늬다.
essnkd / 사모펀드 49.5에서 22로 감세되는거 민주당 그누구도 제대로 답변 안하고 얼버무리고 있죠. 몇달 전부터 ...
hava / 사모펀드를 위하여
오뎅입술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중화사상통합민족 / 주가조작엔 입꾹닫 2찍들 진짜 끝까지 건수잡았다며 선동하는걸 보니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