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특검 좀 합시다.30
- Know-thyself
- 등록일 2024-10-17 11:18
- 조회수 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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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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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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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ellations
근데 법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미 공소시효 지나서 이전에 기소된 건이면 모를까 특검으로 새로이 기소하는 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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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thyself
특검법안에서 김건희 주가조작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특검으로 공소시효지난 범죄를 새로이 기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고, 여죄 및 범죄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여부 확인과, 그로인해 윤석열 및 장모의 방조 및 공범 여부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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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그런의미에서 굳이 특검할거면 주가조작 건드리기보다는(사실확인 자체가 쉽지않습니다, 어차피 법원 판결나는 게 아니라 수긍도 안할거구요) 차라리 확실한 건들을 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거부권 열심히 쓰고 있는 상황이니.. 임기 끝나고 두고봐야겠지만요. 물론 임기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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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thyself
@Constellations 동의합니다. 다만 국민적 공분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의 불분명하고 편향적인 스탠스 보다는 제대로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덧글 감사합니다. 임기야 빨리 끝날수록 환영입니다.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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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ㅇㅂㅅㄲㄴㄱㄷㅈ
거부권 남발하는 돼지부터 해결해야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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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동민 / 주가조작뿐만 아니고, 국정농단까지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