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참 속을 모르겠어요23

기간 정하고 지역화폐같이 사용처도 제한하면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도크고요.

그럼 무려 10조원이나 되는 재정 투입 확대, 그것도 직접 지급을 통한 내수활성화 정책을 주장할거면 최소한 전날 세수펑크에 대해서 비판은 하지말던가요. 앞뒤가 너무 안맞잖아요.

그리고 직접 돈 뿌리는게 최고라고요? 그거 후유증으로 전세계가 인플레 씨게 오고 골골 거렸던게 지난 2년입니다. 

@zishezzzzz 

돈뿌려서 인플레 심하게온건 미국이고요 거긴 돈을 엄청나게 뿌렸죠. 우리나라는 마중물 수준으로만 뿌리기 때문에 거의 영향없습니다.

그리고 세수펑크 비판과 내수활성화 대책은 별개의 문제죠. 

세수펑크났다고 내수활성화를 안하나요?

1. 당연히 우리는 미국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에 진짜 마중물 수준으로만 뿌렸죠. 근데 22년에 인플레이션율이 6% 넘게 찍혔어요. 우리같은 경제 체급에서는 직접 지급을 확대했다가는 손 쓸 수 없었을겁니다. 

2. 맞아요. 세수펑크 비판과 내수활성화 대책은 별개의 문제 맞고 따로 제언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위에 댓글에서 적었듯이 세수펑크를 비판하시는 분이 내수활성화 대책이랍시고 10조원이나 직접 지급하자는건 그 분의 논리가 뒤죽박죽이라고 지적한겁니다.

@zishezzzzz 

1. 6%대 인플레이션이 지역화폐 때문은 아니잖아요.

2. 서로 별개의 문제고 세수펑크에 대한 비판 대책마련 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내수활성화 대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돈 안쓰고 어떻게 내수 활성화 시키겠다는건가요? 1번에서처럼 마중물인데 마중물도 안넣고 어떻게 말라버린 펌프를 작동시킨다는 말입니까?

저도 진성준 싫어하긴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그만하시죠.

1.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고, 가계 부채 및 수출 문제로 기준 금리조차 다른 나라들 금리 수준 눈치보면서 겨우 올리고 유지하는 나라라서 인플레이션에 유독 취약한데, 내수활성화랍시고 지역화폐 직접 지급을 늘렸으면 더더욱 인플레를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2. 계속 반복하시는데, 내수활성화 대책 중에 '전국민 10조원 지역화폐 직접 지급'은 진짜 극단적인 정책입니다. 미국조차도 코로나때나 했던거에요. 근데 이걸 현 시점에서 그 전날 세수펑크를 지적한 사람이 바로 다음날 내수활성화 대책이랍시고 내놓고 있으니 논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거잖아요. 다른 대책을 내놨으면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겠습니까?

세수펑크 지적 -> 긴축재정 및 세수확대 주장 -> 긴축재정 기조 하에 내수활성화 정책 제시 

최소한 이게 맞죠.

세수펑크 지적 -> 재정 10조원 더써서 지역화폐 직접 지급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정도면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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