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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한번 만들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통이 정부 시행과 함께 입법을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노벨경제학상 받은 대런 애쓰모글루가 제도와 인센티브를 중요시 한 것도 그 이유랑 일맥상통합니다. 문제는 악법도 한번 만들어지면 고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금투세는 사모펀드에 감세 혜택을 주어 세수가 줄 뿐 아니라, 주식투자 및 채권 투자의 인센티브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거래세도 살아있고 장기 투자 혜택도 없기 때문에 미국보다 실질 세율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미국 수준의 최첨단 기업이 아니라면 아예 싹이 자라나지 못하게 막는 법입니다. 싱가포르 대만이 괜히 이걸 안하는게 아닙니다. 반대로 중국, 일본 세력들이 한국 금투세를 시행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숨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경쟁자거든요. 정상적 사고관을 가지신 분들께 한마디 더 드리면, 임기 대통령제가 바뀌지 않는한 정권은 바뀌고, 전임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현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 받는 것이고 영부인이라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걸 권력으로 막아봐야 임기가 끝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법은 아닙니다. 되돌리기기까지 어마어마한 비용을 냅니다. 유럽 보십시오. 에너지 관련 악법들 덕택에 폭스바겐이 문닫게 생겼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딴길로 샛군요. 이재명 대표가 이걸 모를리가 없지만 정치적 판단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必死則生 (필사즉생) 幸生則死 (행생즉사) 반드시 죽으려 하는 자는 살고 요행히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나라를 살리려 한다면 부활할 것이고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죽을것입니다. 재명세가 아니라,
재명필사즉생 했으면 합니다. 갑자기 사이다가 당기네요 | 
법은 한번 만들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금투세, 재명세)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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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뤄스
금주산자 / 이런거 하나 정치적 판단을 못하면 대통령 되면 머 어떻게 하겟다는건지.. 민주당 지지자지만 가부를 결정해...
stallion / 애 쓴다~
플뤄스 / 하물며 미국도 서민에게는 자본소득세를 면제해줍니다. 중산층은 우리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어떻게 이런 서...
닉네이밍 / 뭔 헛소리를 ㅋㅋ 그놈의 금투세 타령
중화사상통합민족 / 2찍들 나라팔아먹어서 주식시장 작살난거 금투세 핑계대면서 물타기 하는 꼴이 가관이네요 오늘도 사태보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