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 개정안 주주 충실의무 완충할 배임죄 폐지 검토5
- Justification
- 등록일 2024-11-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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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니까 저렇게라도 하겠다는거죠.
반대하는 국짐을 욕해야 정상인거 같은데
욕하는거야 하는건데 대책이 뭔가하는거죠?? 징벌적 손해배상 정도면 비빌만 할거 같기도 하긴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