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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순위는 상법 개정입니다. 후진적인 국내 증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법률입니다. 상법이 개정되면 국장의 후진성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대주주의 경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 하는 법적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https://jp-tistory.tistory.com/572 제 2순위는 배당소득세 조정입니다. 국장의 배당소득율은 분리과세가 안되기 때문에 대주주입장에서는 세금으로 다 뺏기기 때문에 배당을 해줄 이유가 별로 없죠. 미국처럼 1년 보유시 분리과세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 배당주에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금들을 국장으로 끌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이 활성화되려면 상속세율도 함께 조정이 되야 합니다. 배당을 많이 해주는 주식은 주가가 오르게 되는데, 상속을 고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배당을 해줄 이유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제 3순위는 상속세율 개편입니다. 상속세 때문에 대주주가 주가 부양을 원치도 않고 배당도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상속세율을 개편해야 합니다. 대주주의 상속세는 60% 정도인데 OECD 평균수준(25%)으로 낮추는 방법도 있고, 상속세율은 유지하되 대주주의 상속시 특례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주주의 주식상속에는 최소한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다만 대주주가 상속받은 지분을 팔때 즉 현금화를 할때 양도소득세를 쎄게 부과하는 것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 차등을 두는 방법도 있구요. 완벽한 방안은 아니지만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보완하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74633
현 상속세 제도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한채 있는 사람들도 큰 부담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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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