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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좀 다루었는데, 개선해야할 사항도 있습니다.
- 금투세 후 국장 밸류업을 위한 남은 과제
- 제 1순위는 상법 개정입니다. 후진적인 국내 증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법률입니다.상법이
여당에서는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사모펀드 등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조건 나쁜건 아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의 기사를 참고해보시면 되구요.
- [송승섭의 금융라이트]행동주의 펀드는 어떻게 SM을 흔들었나 - 아시아경제
- 금융은 어렵습니다. 알쏭달쏭한 용어와 복잡한 뒷이야기들이 마구 얽혀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를 알기 위해 수십개의 개념을 익혀야 할 때도 있죠. 그런데도 금융...
단점은 정상적인 부분의 경영권 침해 문제인데, 하나만 예로 들면 주주의 요구가 단기 이익에 집중되면 R&D 등 장기 투자가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의 문제는 따지고 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주주 충실 의무를 단순하게 법으로 정의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 되기 때문이죠. 장기R&D와 같은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주주에게 손해이죠. 그 외에도 다양한 기업의 결정에 대해서 소송으로 태클을 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적인 표현이 아닌 법을 디테일하게 설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는 아래 블로그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 주주 보호인가, 혁신 억제인가? 상법 개정안의 숨겨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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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ㅓ래는거야 저런게 싫었으면 주식공개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한국 재계에서 원하는건 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임. 그거도 벤쳐 같은 신흥회사에서 써먹으라는게 아니고 상장대기업의 현 대주주들에게 방어권 주는데 써먹으라고 달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