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이유 정리

"주주들의 손해는 주주들의 이익 손해의 문제이고, 법인 자체는 합병이 이득이라고 판단하면 이후 합병 비율은 우리가 고민할 것은 아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질 때 삼성물산 이사회는 위와 같이 답했다. 상장사 합병 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적법한 과정을 거쳤고(..)

상법개정은 딱 한가지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를 강화"

미국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

경영진은 주주의 대리인이나

대리인을 위해 행동하지 않음.

소송이 많아진다는데

일자리도 적은데 변호사 판사 늘려 고급 일자리 창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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