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시장이 골로 가는겁니다
ETF 0.5%·파생상품 0.01% 증권거래세 부과 법안 발의
상장지수펀드(ETF)와 파생상품에 각각 0.5%,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추진됐던 세율보다 강화된 것이다. 민주통합당도 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증권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파생상품 및 ETF 등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을 각각 1만분의 1(0.01%), 1000분의 5(0.5%)로 하도록 했다. 다만 필요 시 대통령령에 따라 기본세율을 인하하거나 영(0)세율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다뤄졌던 것보다 강화된 것이다. 당시에는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되 시행 첫 3년간 세율 0%, 4년 후부터 0.001% 과세한 뒤 단계적으로 0.01%까지 확대키로 했다. ETF에는 탄력세율로 0.1%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여권 관계자는 "발의는 됐지만 향후 국정과제로 차기정부에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실적인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증권시장에 자금유입을 가로막는 조치라는 인식은 아직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도 파생상품 거래세율을 0.1%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거래세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증권업계는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외에 ETF까지 또다시 거론되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반 주식형펀드는 보통 2% 내외를 총보수로 떼어가지만 ETF 수수료는 연 0.5%가 평균적이다. 싼 수수료로 인해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 현재 주식의 경우 거래세가 0.3%로 주식 거래세보다 펀드인 ETF 거래세가 더 높게 책정되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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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에 힘드니 그냥 강행처리 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