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재판매 관련 관세법 위반 kbs 뉴스입니다4

제가 병행 수입업해서 직구 판매족들 꽤 많이 신고해봤는데요.

사실 한두건은 처벌 안됩니다.  관세청 자체에서도 한두건은 계도한다고 말해요.

여러건을 신고해야 하는게 이게 좀 시간이랑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러개의 품목을 팔았다는걸 누가 봐도 알 정도로 자료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를 만드려면 문자 보내서 수량이 한두개가 아닌것도 답장 받아야 하고 품목마다 다 진짜 파는건지 확인 해야 하고요.  그냥 판매글만 가지고 신고에서 처벌까지 가기는 어렵더군요.

아이패드류도 전파연구소에서는 안걸려도 관세법에는 걸리는데 이것도 한두건은 신고해봐야 관세청에서는 계도선에서 끝냅니다.

관세청 처벌만 나오면 그걸로 국세청 신고까지 가면 되는데 국세청 신고도 자료 많이 첨부해야 그나마 조사하지 국세청 역시 몇건 가지고는 그냥 넘겨요.

그나마 아이패드류나 직구 식품 신고가 제일 쉽죠.  전파연구소나 식약처는 한건만 걸려도 바로 벌금 부과하거든요

2번의 경우 세금 납부와는 상관없이 사업자 수입시 검사 대상인 품목은 중고거래시 위법이긴 합니다.  다만 품목마다 해당 관련 기관에서 처벌 여부가 다르니 각 품목마다 다 알아봐야 하고요.

아이패드류는 전파법 안걸리는 품목 한두개야 안걸릴테지만 여러대 팔면 걸리죠.

식품류나 식기류는 한번만 신고당해도 벌금 냅니다.  다른 장난감이나 유아용품은 처벌 기준은 모르겠네요

애당초 뉴스에 제대로 설명이 없네요

직구 제품 판매시 법에 걸리는건 전파법과 관부가세 부분입니다

둘 다 면제의 조건은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 사용 기준이죠

따라서 다음의 경우엔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전파법은 [제조사]가 직접 국내에 전파 인증한 경우 위의 조건과 무관합니다

해당 건에 대해 면제를 해준게 아니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수입사]가 인증을 받은 경우는 안됩니다

그 수입사가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인증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관부가세 중 관세는 가격에 관계없이 협정에 의해 면제가 된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가격에 따라서 면제 여부가 갈리는데

마찬가지로 미국발 기준 200달러를 초과하여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걸릴 수 있는건 사업자 수준으로 판매를 많이 하였느냐 라는 부분인데

같은 물건이라도 몇개 판다고 해서 사업자가 세금을 안내려고 이런 방법을 썼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 얘는 꾼이구나 하는 정도로 판매를 해야 그렇게 간주되서 걸립니다

이러한 내용없이 방송에선 그냥 위법인 경우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 정확한 정보가 안되는거죠

직구 제품 판매가 불법이 되는 경우가 많은건 맞는데 무조건은 아니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