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제품 전파법 위반 관련 국립전파연구원 문의 내용 공유합니다.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에어팟 등)20

해당 게시글에 있는 "팔아도 된다"라는 답변은 말도 안되는 뇌피셜입니다.

조회수가 1천을 넘어가네요..

저 답변을 보고 팔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법을 위반하실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따로 글 씁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관세법은 논외입니다.)

해외직구한 모델의 전파인증을

제조자가 직접 받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중고거래 시 전파법 위반입니다.

▼ A2039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 제조자가 직접 인증받지 않음.

즉, 해외직구한 A2039 애플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는 국내에서 판매 시 전파법 위반입니다.

(에어팟, 스마트키보드 등 악세서리류는 인증현황 검색해보시면 거의 대부분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입니다.

최근 맥M1도 포함)

(??? :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는 "Apple Inc."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회사라고 보고 제조자로 봐도 되는데?

에 대한 답변은 아래 Q&A를 보시면 됩니다.)

▼ A2316 아이패드 에어 4 와이파이 / 제조자가 직접 인증받은 경우.

그럼 제조자가 직접 인증받은 경우는 팔아도 되나요?

해당 게시글을 보시면 전파관리소와 전파연구원의 답변이 다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전파관리소에 전화 문의 했을때는 같은 모델명이라도 부품, 모델명이 혹시 다를 수 있어 불가쪽에 가까웠습니다만

국립전파연구원 답변 및 직접 신고당하신 분들의 사례를 봤을때는 가능하다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최근 사례를 보자면

댓글내용을 보면

"마샬은 해당사항 없다고 했구요. 긴 통화끝에 결론은 제조자 인증 아니면 와서라도 확인 한답니다." 

마샬 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가서 인증현황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제조자(Zound~~) 인증입니다.

위 게시글 작성자분도 제조자 인증 되어있는 마샬 제품을 신고당하셨으니 해당없다고 했겠죠??

그리고 전파법 관련 민원 조사관은 전파관리소에서 나옵니다.

전파관리소에서 나온 조사관은 제조자 인증에 대해 해당 없다고 넘어갔지만

전파관리소 공식 답변은 안된다라고 하고 참 헷갈리네요. ㅎ

전파관리소에서 애매한 부분이 생기면 전파연구원에 질의한다고도 하던데......... 뭐 대충 각 나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서 "된다"라고 결론 지어드릴수는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조자가 직접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본인이 직접 전파인증을 받기 전에는 국내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

꼭 알아두세요!

---------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인증센터 문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