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 정말 많이 뜯기는게 사실일까?63
- 큰용
- 등록일 2024-11-13 12:03
- 조회수 1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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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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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질맨
?? 10년 결혼생활 유지시 모든 재산을 반반으로 분배하는 겁니다.경제 공동체 였다가 분리되니까.. 나만 뺏기는게 아님. 원칙상 남자가 가정생활하고 여자가 사회생활해서 재산 만든경우에도 여자 재산 반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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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용
그게 그지 같다는 거죠.
결혼전에 이룬 재산은 최소 반띵의 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물론 연금도 결혼전에 가입기간은 제외하고~ 그리고 요새는 돈관리도 따로하고 생활비도 각출하는 부부가 늘어난다는데 왜 재산은 합쳐서 계산하는지 모르겠네요.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는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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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chet
@큰용
? 죄송합니다만 대체 어느 나라 법 체계에서 살고 계신가요?;; 우리 나라 법에서 혼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민법 제839조의2인데, 법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 보시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으며 개인 자산은 해당하지 않는단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니 www.law.go.kr 가서 확인해 보시고, 님이 알고 있는 혼전 혼후 재산 모두 100% 분할 대상이라는 항목이나 공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저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반이 맞다면 최태원과 노소영은 뭐하러 100억 단위 수임료를 내며 소송을 합니까? 걍 깔끔하게 2로 나누고 위자료만 따로 계산하면 그만이지;
집을 나누는 경우는 그 집이 대출이 껴 있었어서 애초에 처음부터 100% 본인 소유가 아니었던 상황이었어야 하고, 결혼 후 부부 생활을 하면서 상대 배우자가 맞벌이를 하거나, 하다못해 가사 살림 등을 통해서라도 그 대출 상환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 기여분을 감안해서 비율 상으로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혼전에 100% 본인 자산이었다면 고유재산입니다. 결혼한다고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굳이 있다면 내가 100% 소유하고 있던 집인데, 그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던가 하는 식으로 집의 가치 상승에 기여를 했을 때고, 그 때도 그 집 전체에 대한 분할을 받는 게 아니라 '가치가 상승한 부분' 중에서 또 비율에 따라 나누는 거라서 혼전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된다는 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 나라보다 이혼시 여성에게 더 유리해서 혼전 계약서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전에 100% 본인 소유였던 자산은 고유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걔들이 혼전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혼전 본인 재산 때문이 아니라 혼인 후 얻게 될 소득이나 재산의 소유권을 미리 못 박아 두기 위해서지 혼전에 갖고 있던 고유 재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서 부부가 이혼하면 대부분의 자산을 나누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유는 애초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대출 낀 자산을 100% 본인 자산인 냥 착각하고 우겨대는 게 대다수라서 그런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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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용
@Ratchet 3. 특유재산의 분할방법
가.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대상이 된 재산의 형성경위 및 그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도, 혼인의 계속기간, 이혼에 이른 경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황, 이혼 후 쌍방의 예상되는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부부 쌍방에게 분할되는 재산의 비율과 액수를 정합니다.
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자’가 ①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점 및 ②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 판례는 특유재산의 분할에 있어서 그 분할 비율을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보다 낮게 인정하고 있는데,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얼마든지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유재산에 기여한 바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해당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를 들어 부부 중 일방이 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위 건물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배우자는 ① 해당 건물의 공실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한 사실, ② 시설 수리 등 해당 건물의 유지·관리를 담당한 사실, ③ 혼인생활이 일정 기간 지속된 사실, ④ 가사 및 자녀 양육을 전담한 사실, ⑤ 특유재산을 상속받은 때보다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보다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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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chet
? 안읽고 그냥 긁어 오셨나요? 심지어 이거 법원에서 긁어 온 것도 아니고 블로그에서 긁어 오신 거 같은데 맞나요? 심지어 갖고 오신 부분조차도 혼인 기간 중 특유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에 분명히 해당 부분에 대해서 썼습니다.
혼전에 100% 본인 자산이었다면 고유재산입니다. 결혼한다고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굳이 있다면 내가 100% 소유하고 있던 집인데, 그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던가 하는 식으로 집의 가치 상승에 기여를 했을 때고, 그 때도 그 집 전체에 대한 분할을 받는 게 아니라 '가치가 상승한 부분' 중에서 또 비율에 따라 나누는 거라서 혼전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된다는 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명시했는데요. 님 말씀처럼 혼후 재산 뿐만 아니라 혼전 계산까지 100% 반영해서 1/2씩 각각 분할이 된다는 법 항목이나, 공문서로 증빈되는 해당 사례를 들어 주시라고요. 블로그에서 대충 읽지도 않고 긁어 오시지 말고요. 저는 뇌내 망상이나 카더라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사실 및 법 기반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고, 심지어 긁어 오신 부분조차도 '증식'에 기여했을 때 분할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미 재산 전체가 아니라 '증식 기여분' 중에서도 또 '비율로 나눈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님은 법이 뭔 재벌 편 들어준다는데 그랬으면 최태원 편을 들었어야죠. 왜 조 단위로 분할이 나왔는지 머리는 안 돌아가시는 모양이네요. 노소영 관장이 가지고 온 '특유 재산'이 자산 증대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 되어서 그만큼 분할이 나온 겁니다. '특유 재산'이요, 예? 님 말대로 혼전 자산이 보호도 인정도 못 받으면 노소영 관장이 대체 뭘 근거로 그만큼 분할을 받습니까?;; 제발 걍 나오는 대로 망상으로 말하지 마시고 법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이야길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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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yNogain
내말이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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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용
혼인 중에 이룬 재산이야
그럴수도 있다고 치는데 혼전에 이룬 재산 어설프게 받은 특유재산 등도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논리는 10억짜리 집이 혼인생활중에 13억이 됐다면 이걸 어찌 나눠야 하는가??? 양보해서 3억이 포함 되면 이해가 되지만 13억 전체를 분할대상으로 보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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