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소득세 0원의 최대 연봉은?19

저소득은 다 결정세액이 0원이죠. 

결정세액이 0원인 40%가 다 저소득은 아니어도, 35% 이상은 저소득이겠죠.

특이한 반례를 들어서 "결정세액이 0원이면 다 저소득이다"라는 명제를 부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저소득이다"라는 명제는 여전히 성립하는데요.

네 이제 엄청 중요한 쟁점이 등장합니다

35%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40% 운운하던 최초기사에도 저소득자와 절세자를 구분하던 자료는 단 1g도 없었거덩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저소득이다" 라는 명제는 익4님의 머리에 있는 주관적 명제입니다.

객관적 결론은

"결정세액 0원 중 저소득자가 몇인지, 절세자가 몇인지는 단순히 40%라는 그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요거거든여

일단 저는 합리적으로 추론해보는거고요. 

그 수가 40%보다 훨씬 낮을거라고 생각되진 않네요. 

특정 소득 이하인 사람은 일단 무조건 소득세 0원이니까요. 그 소득 이하인 사람수를 확인하면 그 수가 33%인지, 35%인지, 37%인지는 확인이 가능하겠죠. 제가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단정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40% 중 대다수가 저소득에 기인한 소득세 0원인 것은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영역이죠. 저소득자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소득세를 내야하는 반대 경우는 없으니까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없을때 연봉 얼마 이하가 0원인지는 계산해보셨음까? (저는 이거 내일 컴터 앞에 앉으면 한번 계산 해보려고요.)

만약 그걸 계산 하지않고 하시는 말씀이면

합리적이라는 표현은 자만입죠

지금 하시는 얘기에는 근거는 없고

"나의 합리적 추론에 따르면" 이라는 말만 존재하지요

아 혹시 착각을 할까봐 첨언하면

저는 저소득자가 적다는 얘길하려는건 아닙니당

저소득자가 40% 중에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길 하고있습니당

하지만, 저소득자가 세금을 적게 내고, 고소득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경향성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소득세 0원 중에는 저소득자가 대부분 자리하고 있을 거라는 사실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죠. 

"소득세 0원이 40%"에서 "40%"라는 수치는 핵심은 아니죠. 

40%가 대부분 저소득자라는 말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반례 하나로는 어림 없다고 봅니다. 내가 확인해 봤더니, 20%는 저소득자가 맞지만, 나머지 20%는 고소득 절세자다 라는 사실을 님이 보일 수 있다면, 님의 주장은 어느정도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소득세 2만원 내는 사람, 3만5천원 내는 사람이 있다면, 소득세 0원인 사람이랑 별반 차이가 있나요? 

반면, 소득세 5000만원, 7000만원 내는 사람이 있고, 이러한 소득세 차이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거니까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수단으로 인해 실제 소득세를 걷지 않고 있는 현상을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공제가 남발되고 있어서 점점 더 소시민들에게 어려운 영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통폐합되며 간략화되는 방향으로 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비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부족하여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말해야한다고 얘기하는겁니다.

통계 자료는 사용자가 하고싶은 말을 하는데에 맞춰서 선별적으로 갖다쓰면서 객관적인척 하기 쉬운 자료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하며 받아들여야하거든요. 

비율을 말하고 싶다면

비율이 몇퍼센트다 얘기하는 사람에게 증명의 의무가 생깁니다.

저도 분명 최최소로 잡아도 과반수 이상은 저소득자 일 것 같다는 느낌은 있지만, 느낌일 뿐 근거가 없거든요

님이 말한 기사가 이런 기사인 것 같은데요. 

"소득세 0원인 사람은 저소득자다" 이런 주장 자체가 전혀 없는데요. 

소득세 0원인 사람이 저소득인지 고소득인지는 관심사가 아니네요.

그냥 소득세 0원인 사람이 전체의 33.9%이고, 상위 0.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12.2%를 부담하고 있고,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31.2%를 부담하고 있다. 이게 주장이네요.

그렇다면 그 중 저소득자가 몇 %다 이런 이슈 자체가 전혀 없어서, 그 누구도 퍼센트를 증명해야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2~3년 전 쯤에 인기글(아마도?)에서 처음 본 기사였는데, 거기서는 40%가 무임승차를 한다는 식으로 내용이 전개되었었어요. 그 후에 인터넷 여기저기에 비슷한 논조를 가진 글들도 조금씩 더 보이고요. 요즘도 여기저기 보면 세금 안내는 40%한테서 세금이나 더 걷어라 라는 말이 많이 보여요.

이런 인식들이 그 기사의 의도대로 흘러간 대중의 인식변화라 봅니다.

그 기사는 핑크색 색상을 가졌던 인터넷 페이지였던 기억인데, 다시 찾으려니 잘 못찾겠네요.

첨부해주신 이 기사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된 것이 문제라며 공제제도를 손봐야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기사네요.

과세 면제자 또한 원래는 과세자인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이 0원이 된 사람이라 짚어주고 있네요.

제가 봤던 그 기사보다 훨씬 더 객관적으로 잘 분석되어있는 기사인 것 같아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이런 전개면 소득세 면제인 이유를 세액공제의 비율 상향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 중에 무임승차하는 저소득자가 몇이다 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