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이 불러온 나비효과19
- 별빛나무
- 등록일 2024-11-09 08:50
- 조회수 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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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xxccvv / 제대로 말하면 김호중이 잘못이 아니고 판검사 잘못
걍 자비없이 법 가지고 농락한다며 더 심하게 형량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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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좀더더 제대로 말하면 사법부 잘못이 커요.
입법부에서 아무리 처벌조항 만들어도 사법부에서 감형해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우리나라 형사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 약한게 아닌데
실제 처벌하는 사법부에서 이런 저런 이유 갖고 많이 감령한다고 하더군요.
당장 작량감경이라는 거 찾아보시면 아실 거에요.
법률상 감경사유에 우리가 흔히 욕하는 심신미약이라는 게 있는 데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같은 거에요.
조두순 같은 녀석이 취중이라는 이유로 감경을 받은 이유에요.
그런데 이 법률상 감경사유는 그나마 법률이라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조차 법관이 판단할떄 정상참작할 내용이 있으면 형량의 절반가까이 감량을 해줄수 있습니다. 이게 작량감경입니다.
이런데 무슨 입법부 잘못을 따질수 있겠습니까? 입법부가 형을 아무리 높여도 이런 저런 이유 갖고 사법부에서 감량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작량감경
https://ko.wikipedia.org/wiki/%EC%9E%91%EB%9F%89%EA%B0%90%EA%B2%BD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법률로 정한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관이 그 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것(형법 제53조) [여의도 問法] 술 취했으니 봐달라니...‘주취 감형’ 폐지안, 왜 번번이 막히나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204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은 당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극악한 범죄에도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분노한 시민들은 촛불을 들기도 했다. 당초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전과(17범)가 있음을 이유로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두순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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